한겨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검찰은 두 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성격이 산업부와 유사하다고 보고 다른 부처까지 수사망을 확대했다. 앞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윗선 수사’ 동력을 상실한 검찰이 이번 조사를 통해 수사에 힘을 실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서울동부지검은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와 세종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부 압수수색은 8층 정착지원과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는 통일부 산하 기관의 한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두 기관의 블랙리스트 의혹이 산업부 의혹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 동부지검은 “이번 압수수색은 현재 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사건과 시기 및 성격이 유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관련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지난 2019년 3월 <채널에이(A)>와의 인터뷰에서 “‘퇴임할 날짜를 좀 달라’는 표현을 들었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 전 원장은 3년 임기 중 1년 만인 2018년 4월에 사임했다. 이밖에 과기부에서는 산하 12개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하기도 했다.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은 임기를 1년여 남긴 지난 2017년 8월에 직책에서 물러났다. 손 전 이사장은 검찰이 2019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2019년 3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과 정부 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월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공기업 8곳을 압수수색하며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나섰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