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 수용 뜻을 밝힌 27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전국 현장 경찰관들 명의로 경찰국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행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독립선언문’ 이름으로 성명을 내 “경찰은 국민을 위해 민주적 통제 방식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은 경찰 인사·감찰·징계 권한을 통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처럼 경찰을 통제하고 종속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부활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경찰 견제가 필요하다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민주적인 통제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강화하라”고도 했다. 경찰직협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냈다.

이날 오전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안성주 울산경찰청 직협 회장은 “수장으로서 깊은 고민과 용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의) 소식을 듣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국 신설 쪽으로 가닥이 잡힌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침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결국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겠지만 경찰관들은 현재 밥그릇 싸움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리고 싶다. 경찰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권력 집단인데, 이것이 정권에 휘둘린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가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안양만안경찰서 직협 강동현 부회장도 “저희가 원하는 건 (경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청 사이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모여 경찰의 통제를 강화하고 (경찰도) 권력 영향에서 벗어나 민생·치안에 전념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행안부 조처에 대한 경찰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경찰국 추진을 반대하는 현장 경찰관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서도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