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와 관련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두 사람에게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자신은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을 거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기관장 사직 강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현희·한상혁 위원장 국무회의 배제 논란에 대해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킬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두 사람이 물러났으면 하느냐’는 질문에는 “임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두 사람 임기는 각각 내년 6월과 7월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으로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출근길 발언을 종합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위원장들에게는 ‘알아서 판단하라’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종용하면서도, 정작 전 정권 시절 사직 강요 사건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윤 대통령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 “아직도 현직에 있느냐”고 했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을 수사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를 확정했다.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전현희·한상혁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우회적 사직 강요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직접적인 사퇴 강요는 아니지만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이다. 환경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있다보니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인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을 알박기라고 비판하거나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지 않나.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인가”라고 비판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