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장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신규임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으면 헌법과 법령, 전례를 감안해 검증하겠다”는 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다. 현직 검사가 맡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자칫 ‘필요하면 한다’는 식이 될 경우, 권력분립과 상호견제라는 대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14일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자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인데, 자신이 추천에 관여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자신의 직속 기구가 맡을 수도 있는 셈이다.

이날 공수처는 최근 사직한 검사 등 결원을 메우기 위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라 부장검사는 12년 이상, 평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검사 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 공수처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법무부 관리단에서 신규 검사 인사검증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한다. 현직 검사에 의한 인사검증이 이뤄질 경우 검찰 견제라는 공수처 설치 목적과 독립성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경우 헌법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례를 고려해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만 할 뿐,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수처인사위원회는 적임자 여부를 판단해 2배수 이상 후보를 압축하는 역할만 할 뿐 별도 인사검증은 하지 않는다. 기관장인 공수처장 역시 변호사 등 재직 경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변협 등에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물을 뿐 인사검증권은 없다.

공수처를 만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수처 검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은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자체 검증했고, 공수처 부장검사·평검사의 경우 기관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청와대 차원의 인사검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모두 검사 임용 결격 사유 등을 명시해놓고 있어 신규 임용시 범죄경력조회 등이 이뤄진다. 또 국가정보원이 신원조사도 실시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공수처의 상호견제 관계를 고려할 때 공수처 검사에 대한 인사검증을 현직 검사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맡게 될 경우 지원자에 대한 검찰의 평가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에서 독립적 인사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