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발사주 의혹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구속 기로에 놓인 법원 영장실질심사 땐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사법기관이라 불리는 검찰에 봉직하는 공직자로서 ‘수사 비협조’ 태도가 입길에 오를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에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해 12월2일) 2차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에서 손 검사가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가 두 개인데, 재판장 앞에서 비밀번호를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이후 출석 조율이 여러 번 있었는데 (손 검사가 공수처 출석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품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할 기회를 기다리느라 수사결과 발표 자체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손 검사의 영장심사를 심리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손 검사의 태도도 이런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통상 법원은 인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가능성과 수사 협조 태도 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손 검사는 영장실질심사 때 했던 약속과는 다르게,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입원 등을 이유로 공수처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최근까지도 손 검사 쪽에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는 앞서 각종 의혹에 대한 말바꾸기 해명으로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이 당시 미래통합당 쪽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고발장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취지로 반박해 왔다. 그러나 제보자 조성은씨의 진술 등으로 고발장 등 전달 경위가 구체화되자, 지난해 10월 첫 구속영장 심사 당시엔 ‘누군가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반송 등의 방식으로 거절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텔레그램에는 ‘반송’ 기능이 없다.

이날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