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 대책을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82개 지역이 인구감소 우려 지역으로 지정됐고 (국회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중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방균형발전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등을 추진 중인데, 장관이 되면 최우선 순위를 두고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청문회 인사말에선 “초광역 메가시티, 강소도시, 인구감소지역, 특수지역 등 지역상황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자치단체 간 재정 균형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시민단체 보조금을 손보겠다고 한 발언의 취지를 묻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손보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보조금은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 직후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보조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배정하고 이익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며 “취임하게 되면 시민단체 상황을 살펴보고, 보조금 현황도 파악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새 정부에 대체로 비우호적인 시민단체를 옥죄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사회 전반 규율을 관장하는 것 관련 이 후보자는 “장관을 맡으면 기존 관료의 고정관념부터 타파하고 싶다. 공직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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