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 감시 강화 계획을 발표한 뒤에 정작 자신은 이용 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겨레>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 병원장 재직시절(2017년 8월~2020년 08월) 법인(클린)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니 정 후보자는 ‘법인카드 감시 강화 혁신 계획’을 발표한 이후(2018년 10월~2020년 6월) 칵테일바, 호프집 등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269만4000원을 결제했다. 2019년 1월에는 클린카드 이용 제한 시간(밤 11시~오전5시)을 어기고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에 바에서 19만5000원을 결제한 내역도 있다.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클린카드는 유흥주점에서만 사용이 금지되지만, 국민 권익위는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줏집, 선술집 등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주점’의 경우 음주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 시절인 2018년 8월 경북대병원은 법인카드 사용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혁신 계획을 발표했는데 본인은 이후에도 칵테일바·호프집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사용 제한시간을 어긴 것이다. 경북대 병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살펴보면, 2019~2022년 장기 계획으로 “일상감사 및 정기감사 시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철저한 감시 활동”을 하겠다고 돼 있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 직무대행을 하던 2017년 6월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부교수 등 72명이 168차례에 걸쳐 합계 1981만7000원을 주점 및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는 경북대병원에 제한업종(상품)과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침은 2년 반이 지난 2020년 1월에 만들어졌다.

최종윤 의원은 “정 후보자가 병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의 사적 이용 등 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했으나, 본인은 법인카드를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사용하는 등 ‘내로남불’을 보여줬다. 정 후보자의 도덕성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준비단)은 “기획재정부 지침상 유흥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아예 클린카드 결제가 안 된다. 정 후보자는 결제가 가능한 곳에서 카드를 쓴 것이라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준비단은 설명 자료를 내어 “법인카드 내역에 나온 식당 등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된 곳이다”고 밝혔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