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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평검사회의, 검찰 수사 내외부 통제 언급 의미 있어”

등록 2022-04-20 13:10수정 2022-04-20 13:13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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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 207명 19~20일 대표 회의 통해
수사 공정성 담보할 내·외부 통제장치 제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평검사들이 대표회의를 열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으로 내외부 견제장치를 언급한 점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국평검사대표회의에서 제시한 내부 통제장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국민에 의한 외부 통제는 물론이고 (평검사들의) 내부 통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평가한다”며 “내부 통제가 본격적으로 논의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고검장회의, 지검장회의 등 검찰 수뇌부 회의가 아쉽게 느껴졌는데, 평검사들의 회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도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전국 검사장들이 다 모여 (검찰 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일선 검찰청 소속인 평검사 207명은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5시까지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중대범죄 수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 내부 장치로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를 제시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 공정성을 위한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 “지난 대선을 전후로 수사의 공정성 문제가 현저히 제기 됐다”며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대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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