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에 강하게 반발해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오후 민주당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검찰 내에서 나온 첫 반발성 사의표명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아침 8시39분께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직인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자신이 참여했던 론스타 사건 수사,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등을 언급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이 해도 잘했을 수 있나? 그랬을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돼 검찰이 수사지휘를 했음에도 실체 진실 발견이 부족해 검찰 송치 뒤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가 밝혀진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경찰과 검찰은) 서로 특징이 다르다. 경찰은 지상전에 능한 육군, 해병대라면 검찰은 에프(F)-16을 모는 공군 같은 기능이다. 공군 파일럿이 미덥지 못하다고 수십년간 거액을 들여 양성한 파일럿을 다 내보내고, 지상전 전문요원인 보병을 새로 교육시켜 나라를 지켜보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 글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일국의 사법제도를 통째로 바꾸어놓을 만한 정책 시도에 대통령제 국가수반인 대통령께서 입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도 “당선자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제도개선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를 겨냥해 “나카무라 스미스” “모래구덩이에 머리를 처박는 타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그는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관,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쓰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