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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수위, 현직 부장검사 파견 취소…이미 너무 많아 부담됐나

등록 2022-03-17 16:35수정 2022-03-18 02:02

김은혜 대변인 “비서실·정무분야 검찰 받지 않는 게 저희 원칙”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로 윤 당선자의 검찰총장 시절 측근들이 대거 합류하고 있다. 인수위에 검찰 출신들이 많아지면서 예정된 파견이 취소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 파견이 늘면서 인수위쪽에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윤 당선인 인수위에 합류 예정이었던 고진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의 인수위 파견이 이날 취소됐다. 고 부장검사는 윤 당선자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청문회 준비단에서 손발을 맞춘 측근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윤 당선자 인수위에는 상당수의 검찰 인사가 파견된 상태다. 법무부는 최근 윤 당선자 쪽 요청으로 이동균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5명, 실무관 1명을 파견했다. 이들 대다수는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후보 시절 및 재직 기간 동안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한 인사들이다. 이동균 부장검사도 고 부장검사와 함께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후보 시절 청문회 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인수위에 파견된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은 윤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 총장 비서관으로 근무했고, 김정환 수사관은 총장 수행비서로 일했다. 최소영 실무관은 총장실 직원이었다. 파견이 확정된 이들과 별개로 인수위는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고검 검사급 검사 2명을 인수위에 추가로 파견받을 계획이다.

이 때문에 고 부장검사의 파견 취소를 두고, 윤 당선자 인수위 쪽에서 검찰 쪽 인사들을 과도하게 파견받은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직 검찰이 (비서실에서) 정무보좌를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인수위 내부에서)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비서실이나 정무분야는 검찰을 받지 않는 게 저희 원칙”이라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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