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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대선 선거사범 1383명 수사…허위사실유포 5배 증가

등록 2022-03-10 13:59수정 2022-03-10 14:04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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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벽보훼손 45%

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보다 44%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두달간 선거상황실을 운영하며 20대 대선과 관련해 신고·고발된 선거사범 1383명(1170건)을 수사해 75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둔기로 폭행한 유튜버 등을 포함한 7명에 대해선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대상 중 153명은 불송치했고, 남은 115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훼손 625명(45.1%) △허위사실유포 496명(35.8%) △선거폭력 66명(4.7%) △사전선거운동 28명(2%) 등의 순서대로 많았다. 경찰은 특히 지난 19대 대선과 견주면, 선거 관련 단속 인원은 427명 증가(44%)한 것으로 집계했다. 허위사실유포 유형은 약 5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534명·38.6%)나 고발(518명·37.4%)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에 따라서도 138명(9.9%)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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