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사범이 지난 대선에 견줘 1.7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작 사범은 3배 넘게 늘었다.
대검찰청은 9일 자정 기준으로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해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9명을 구속했고, 5명을 기소했다. 29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한 19대 대선에 견줘보면, 입건 인원이 1.7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287명을 입건한 18대 대선보다는 2.6배가량 증가한 규모다.
선거사범 유형으로는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431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등 선거폭력 사범 82명(11.2%), 금품수수 사범 17명(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대선 여론조작 사범은 19대 대선의 3.4배, 18대 대선의 4.3배였다. 다만 금품수수 사범은 제19대 대선(31명)에 견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착수는 대체로 고소·고발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에 접수된 609건 가운데 검찰이 인지한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07건이 고소·고발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당이 한 고소·고발건이 43.2%(263건), 시민단체가 한 건이 39.7%(242건)로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이 전체의 80%를 넘었다. 특히, 정당의 고소·고발건은 19대 대선(90건) 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6월1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모두 22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19명을 기소했고, 59명을 불기소했다.
대검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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