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올 겨울에도 712만 마리 닭과 오리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됐다. 매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수백만 마리의 동물들이 ‘생죽음’을 당하고 있지만, 동물권 단체들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살처분의 근본적 원인인 공장식 축산을 해결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낸다.

8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동물의 수는 8730만8130마리에 달한다. 농림부가 <한겨레>에 제공한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만 712만마리다. 현재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취지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와 그 인근 500m에서 최대 3km까지에 위치한 모든 가축에 살처분 명령을 내리고 있다.

동물권 단체들은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밀집해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살처분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단체들은 20대 대선 주요후보들의 공약집에도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을 찾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각 후보의 공약집에서 축산 관련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복지 생태 축산 강화 △공공기관 급식 내 채식 선택권 보장 등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보편적 동물복지 축산 기준 마련 △동물살처분 없는 사회 등을 공약했다. 신주운 동물권 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살처분이 반복되고 있지만, 전염병 발생의 근본 원인은 기형적인 감금 사육을 하는 공장식 축산”이라며 “공약집을 보면 여야 대선후보 모두 공장식 축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권 단체들은 윤 후보가 공약집에서 ‘가축전염병을 철저히 예방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살처분의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공장식 축산을 더욱 고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놔 ‘0점 공약’이라고 비판한다. 윤 후보의 스마트 축사 보급.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등의 공약에 대해 신주운 정책기획팀장은 “국민의힘은 축산농가와 대기업의 표심을 고려해 사육을 편하게 하고,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만 내놨다. 동물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그쳐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지는 0점 공약”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동물복지 축산 확대 등을 공약하고 심 후보는 동물 살처분을 금지하겠다고 명시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안은 없어 부실하다고 동물권 단체들은 지적한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 이전부터 동물권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해온 것이 보인다”면서도 “동물을 물건처럼 찍어내는 공장식 축산을 지양해 가축전염병 발생률을 완화하고, 살처분하더라도 지금처럼 최대 3km 내에 있는 모든 가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동물만 선별해 고통 없이 살처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는 등 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유권자들에게 “동물들을 위해 대선 후보의 공약뿐만 아니라 그동안 후보가 속한 정당이 어떤 정책을 내놨었는지도 유심히 살펴 투표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