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완성 의지를 담은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시민의 감시·참여 확대를 통한 검사의 공소권 남용 통제,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민평가제 도입,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경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 등 민주적 통제 방안들이 눈에 띈다. 검찰권력 복원과 독립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과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후보 쪽은 윤 후보의 검찰 공약에 대해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해 온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이 밝힌 검찰개혁 방향의 핵심은 권한 분산과 통제 강화이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강하게 반발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온 기조에서 나아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사건)만 직접 수사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다른 기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공약에서 말하는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맡은 수사 영역을 누가 담당할지는 추후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사가 가진 기소권(기소·불기소 재량권) 통제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 시민 감시 등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4일 검찰 권한 강화와 독립을 내세운 공약을 발표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가 가진 검찰 예산편성권도 검찰총장에게 넘겨주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약이다. 검찰 수사 범위도 제한이 아닌 확대하겠다고 했다. 모두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수사권 조정 방향과는 배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렸다. 이 후보는 ‘공수처 힘 싣기’를, 윤 후보는 ‘공수처 힘 빼기’를 선언했다. 이 후보는 공수처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하겠단 계획이다. 지난해 1월 출범 이후 수사력 부족과 수사 편향 논란 등에 휩싸인 공수처가 출범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윤 후보는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공수처 폐지 추진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 쪽은 검찰개혁 공약 외에도 사법부 관련 공약도 여럿 내놓았다. △사법관료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원행정처 폐지 △판사가 피고인인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대법관·법관 증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판결문 공개 전면 확대 △재판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노동법원 설치 등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