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원가보다 분양가를 더 높게 책정해 경기도 지역에서만 지난 10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엘에이치가 경기도에 분양한 아파트 62개 단지(5만2240가구)를 전수조사해 분양수익 추정치를 발표했다. 현재 엘에이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달리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엘에이치의 분양원가를 택지조성원가와 법정 건축비를 적용해 추정했다. 이렇게 추정한 연도별 평균 분양원가는 3.3㎡당 944만원이다. 엘에이치가 외부에 공개한 분양가의 평균은 3.3㎡당 1021만원으로, 경실련의 분양원가 추정치와 실제 분양가는 약 77만원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엘에이치가 62개 단지에서 최대 1조1876억원의 차액이 발생해 이득을 거뒀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5년부터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분양원가와 차액이 더 커지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김성달 정책국장은 “2011∼2014년에는 (경실련이 계산한) 분양원가보다 오히려 낮거나, 분양원가와 분양가가 비슷했지만 2015년부터는 분양가가 분양원가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추정한 엘에이치의 분양수익은 2011년 22억원, 2012년 -685억원, 2013년 -381억원, 2014년 -257억원이었지만, 그 이후인 2015년 616억원, 2016년 1942억원, 2017년 1178억원, 2018년 3146억원, 2019년 1083억원, 2020년 2041억원, 2021년 3174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원인으로 박근혜 정부 때 변경된 분양가 산정기준을 꼽았다. 토지공급가격 기준은 종전에는 조성원가의 90∼110%였으나, 2014년과 2015년에 주변 시세를 고려한 감정가로 산정하도록 변경되면서 토지비가 올랐고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오르자 엘에이치가 건축비를 기본형건축비 보다 높게 책정한 것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전체 1조1876억원 차액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만 1조원 정도의 분양수익이 발생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은 엘에이치가 택지원가뿐 아니라 건축원가를 부풀림으로써 분양수익을 가져갔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매년 법정 건축비(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하는데, 경실련의 조사 결과 62개 단지 가운데 77%인 48개 단지의 건축비는 국토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비쌌다. 특히 2017년 이후 분양한 24개 단지 가운데 22곳의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높았다. 경실련은 “엘에이치는 분양가 심의도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도 없다”며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엘에이치가 택지비와 건축비를 부풀려 책정해도 소비자가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엘에이치의 연평균 건축비는 3.3㎡당 511만원에서 2021년 739만원으로 10년 동안 약 45% 상승했다.

경실련은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엘에이치의 분양원가 공개와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공공주택 정책 개혁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엘에이치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엘에이치 공공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임대 건설·운영, 지역균형발전 등 공익적 목적의 다양한 사업에 재투자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