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Covery]사이버렉카
명예훼손·모욕 혐의 처벌 가능…“손해배상액 높여야”
명예훼손·모욕 혐의 처벌 가능…“손해배상액 높여야”
‘THISCovery’ 팀이 최근 배구선수 김인혁과 인터넷방송 BJ 잼미가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사이버렉카’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무엇인지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이버렉카란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 조회 수로 돈벌이하는 유튜버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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