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체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성폭력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처럼 피해자는 분명한 불쾌·위협·공포감을 느끼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법이 마땅치 않다”고 한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의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체 간 ‘접촉’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져, 피해자의 물건·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한 간접 형태의 성폭력이나 언어적 성희롱 같은 ‘비신체적’ 성폭력은 처벌하기 어렵다. 미국 언론이 “한국의 법체계에는 변태들이 엄벌을 피할 수 있게 하는 여러 허점이 있다”(<바이스>, 지난해 8월)고 꼬집을 정도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 위원장 변영주)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5차 권고안을 통해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성적 인격권’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성적 인격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헌법 10조 ‘일반적 인격권’ 조항은 ‘성적 인격권’ 개념도 포괄하고 있지만, 별도의 독립 법익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침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확실히 규제하자는 게 이 권고안의 요지다. 구체적으로 전문위는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원치 않는 성적 표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물리력이 없는 비신체적 행위라도 처벌하자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는 △모욕적·굴욕적으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위협적·적대적·공격적으로 성적 또는 성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성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우리와 달리, 언어만으로 이뤄지는 성적 괴롭힘도 명백한 성폭력으로 보는 것이다.

전문위는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 성적 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항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게임, 메타버스 등에서 여성 캐릭터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유저가 여성임을 확인하고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모욕, 욕설, 스토킹을 하는 등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 유형은 다양화”되고 있다. 10∼20대 여성이 주된 피해자다. 그런데도 언어적·비신체적 행위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문위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변인들에 대한 신뢰 또는 일상생활의 안전에 대한 감각을 상실하는 등의 피해를 경험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위는 또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불법촬영물 소지·보관·시청 금지’ 조항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강간·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등 각 죄명별로 재범률을 분석했더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이 가장 높았다(<2020 성범죄백서>). 전문위는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같은 기존의 준수사항만으로는 성범죄 재범 요인을 제거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금지를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