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2016년 3월16일 오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보상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며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통일대교 남단까지 ‘개성공단 평화 대행진’을 하고 있다. 파주/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지 6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163곳 등이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다음달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 정부는 더는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그해 5월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먼저 개성공단에 투자한 업체 145개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는 인정했다. “국민 기본권 제한과 직접 관련된 공권력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한 대통령 행위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도록 해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것이 국민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헌재 본연의 임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협력업체의 청구에 대해서는 “중단조처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니고 영업이익이 감소되는 피해를 봤어도 간접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직접적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또한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처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당시 정부의 불가피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의 공장가동 즉시 중단 및 복귀지시 등 체류 인원 제한조처는 북한 반응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았어도 중단조치가 헌법규정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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