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영상 : THISCovery]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적용, 여러분 생각은요?

등록 2021-12-15 04:59수정 2022-08-22 11:10

[THISCovery] 청소년 방역패스
정부 ‘감염 보호’ vs 학부모 ‘학습권 침해’

‘THISCovery’ 팀이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방침을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신규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을 추가했는데요, 내년 2월부터 12~18살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역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백신 접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과 청소년의 학습권,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라는 게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생각입니다.

정부는 청소년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학습권 보호 가치보다 공익적 측면에서 더 크기 때문에 학습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방역이 우선이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학부모 반발이 거센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방역패스 적용 반대 글에는 열흘 만에 찬성 서명자가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소년·학부모 관련 단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하고 나섰는데요, 이들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작진

CG|문석진 정다슬

촬영|권영진

취재·구성|김정필 정원종

연출·편집|위준영 도규만 김도성

출연|위준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1.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단독] 여인형, 계엄해제 전 “자료 잘 지우라”…불법인지 정황 2.

[단독] 여인형, 계엄해제 전 “자료 잘 지우라”…불법인지 정황

홍장원 “내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거 아니잖냐” 받아친 까닭 3.

홍장원 “내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거 아니잖냐” 받아친 까닭

“급한 일 해결” 이진숙, 방송장악 재개?…MBC 등 재허가 앞둬 4.

“급한 일 해결” 이진숙, 방송장악 재개?…MBC 등 재허가 앞둬

계엄 ‘수거 대상’ 천주교 신부 “순교할 기회 감사” 5.

계엄 ‘수거 대상’ 천주교 신부 “순교할 기회 감사”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