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21일 박덕흠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인이 소유한 골프장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들여 협회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 박덕흠 무소속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척이 없어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건 고발인은 검찰에 수사촉구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박 의원을 고발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관계자 ㄱ씨 쪽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의원의 수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냈다. ㄱ씨 쪽은 “(검찰에서 지난해 9월 고발 이후 같은해) 10월16일, 19일에 걸쳐 박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후 고발 사실에 대해 추가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5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요청서도 (검찰에) 제출했으나, 아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ㄱ씨는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9월 박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 의원은 또한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때 후임 대한건설전문협회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조사1부에서 진행되다가, 지난 7월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재배당했다.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달라고 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수사가 이뤄지냐고 물어도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검찰이 조속하게 수사를 벌여, 사건 실체를 밝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 발생 당시, 박 의원 신분이 고위공직자가 아닌 건설협회장이었다는 점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직접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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