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 전반에 대한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 있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주당 여가부 전문위원의 업무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소속 공무원 ㄱ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바 있다. ㄱ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 대선 공약에 쓰일 자료를 요구받은 뒤, 여가부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관은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3일에는 같은 혐의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 의뢰가 아닌 고발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선관위는 통상 혐의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를 한다. 그런데 곧바로 고발했다는 점에서 선관위 자체 조사 결과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관심사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정인이 아닌 민주당 차원에서 여가부와 공모한 혐의, 적어도 공약 개발을 교사 또는 방조한 혐의가 드러나면 당 전반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내부에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책 개발과 관련한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까지 선거 개입이라고 보면 정치의 협의 기능이 완전히 위축된다”며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손현수 강재구 송채경화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