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을 겨냥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법사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범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수처 수사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이 국힘의힘에 어떻게 전달 됐는지가 드러났다”며 “검사가 연루된 사건이야 말로 공수처 존재 이유이기도 한데 (공수처가)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고 공인이다. 이 사건과 이 분들이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히 밝히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시킨 뒤 “(대화에)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등장한다. 윤 전 총장도 입건했다고 들었는데 당장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조씨가 나눈 통화 녹음에는 김 의원이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며 윤 전 총장을 거론하는 등 고발 배후에 검찰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 한 발언이 담겼다. 김 처장은 “수사 진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진행 중이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두고 “수사팀이 김씨를 14시간 조사하고 다시 소환하겠다고 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니 덜렁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기각됐다”며 “이쯤 되면 수사팀 역량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유상범 의원은 수사팀이 성남시청을 압수 수색을 하며 시장실을 배제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를 아예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시장실을 압수 수색을 하지 않아) 검찰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며 “수사팀의 부실한 형태 등을 보면 특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은 (사업) 설계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이후 로비 과정을 양대 축으로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며 “로비 부분 수사는 그렇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부실 수사’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치우지지 않는 수사 의지를 말씀드렸고, 검찰 관계자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엔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른 양당 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합의되더라도 수사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검찰이 손을 놓고 있어야 하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