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2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야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야권 1위 후보인 윤 전 총장 관련 수사에 시간을 끌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수처가 올해 출범한 만큼, 이번 국정감사는 공수처 ‘첫 국감’이다.

포문은 야당 의원이 열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지나치게 느리다며 ‘공수처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에) 윤 전 총장이 관여한 사실은 전혀 근거나 자료가 없는 상태다. (공수처가) 수사를 질질 끌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건가. 공수처가 정권비호처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발사주 의혹에 맞서 국민의힘 쪽이 이 사건 제보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며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처리를 주문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은 사흘만에 입건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 입건에 (고발 뒤) 24일이 걸렸다. 입건 기준에 형평성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미지급’ 의혹을 꺼내 들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열 캠프의 종합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가 이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 미지급 사건을 왜 다루지 않는가. 인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30여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리고 수임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이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와의 통화 파일이 복구가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김웅 의원이 당시 통화에서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김웅 의원과 검찰 관련자라 생각된다”며 “검찰의 조직적 사건으로 보인다. 한두명의 고발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주민 의원도 고발사주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관련 사건이 모두 윤 전 총장 산하 대검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전 총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해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도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김웅 의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도 연루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중요한 사건인 만큼 공수처가 중간 수사 상황을 예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