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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군 이 중사 아버지 “국방부 수사결과 모두를 좌절시켜…특검 해야”

등록 2021-10-07 15:57수정 2021-10-07 16:12

“더는 군 신뢰할 수 없어…대통령이 책임져달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아무개 중사 부친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yws@hani.co.kr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아무개 중사 부친이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수사결과 비판 기자회견에서 딸의 사진을 들고 군의 수사를 비판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yws@hani.co.kr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상관의 회유와 협박 등에 시달리다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의 유족이 국방부 수사결과 발표를 수용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방부 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국회에)특검 도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 내내 “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감정에 북받친 듯 숨을 고르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사를 종료하면서 15명을 기소하는 등 3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동 부실수사 책임자와 지휘라인은 모두 불기소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수사결과에 대해 “초동 부실수사를 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과 수사계장도 불기소됐다. 이걸 수사결과라고 내놓을 수 있느냐”며 “기소된 사람에 대한 판결도 보나 마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딸의 명예와 저희 유가족뿐 아니라 군인을 희망하는 젊은 여성들, 그들의 부모들까지 좌절시키는 것”이라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거나 앞으로 져야 할 젊은이들이 군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군 사법 카르텔이 문제”라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미 수사결과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군사 기밀 외에 군대 내 폭력 사건은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방부의 발표는 지난달 7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피의자 17명 중 9명에 대해 기소, 8명에 대해 불기소 권고의견을 낼 때부터 예상돼왔다. 당시 불기소 의견이 나온 8명 중에는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초동수사 책임자 대부분이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창군 이래 최초로 특임군검사까지 임명하여 공군 법무·수사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으나 모두 말 잔치에 불과하게 됐다“고 이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엄정 수사를 약속한 대통령은 끝까지 책임져달라”며 “제 딸이나 윤승주 일병, 홍정기 일병 등이 겪은 일이 또 반복되지는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승주 일병은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가혹 행위로, 홍정기 일병은 2016년 군 복무 중 백혈병을 제때 진단·치료받지 못해 숨졌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바로가기: 계급이 방패? 공군 부사관 사망 관련 ‘부실수사’ 지휘부 처벌은 ‘0’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014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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