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국가의 기본 틀과 관련해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서는 “(검찰과 경찰이)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들 의혹 사건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손준성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취임한 뒤 3개월 만에 판사 사찰, 유시민 전 장관 등 민간인을 사찰해서 그 결과를 고발장에 담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고발 사주를) 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입법권에 개입하고, 여권 관련 사건에서만 판사 사찰이 이뤄졌다”며 “입법권과 사법권에 대한 검찰의 개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은)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 검찰 제도 등 국가 기본 틀과 관련된 중요 기능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검의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등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발사주) 사안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수정관실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수정관실을 존치할 필요가 있나. 저는 일단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인 부분에서 대검 (수정관실)이 어떠한 범위까지 일선과 협력해야하는지를 포함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 사이의 관계를 거론하며 이 지사의 책임을 거듭 물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의 뇌물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직원 일탈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언론에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에 대한 (이 지사의) 최소한 묵시적 승인은 있었을 것이라 이해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 지사는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사업)은 내가 설계했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민간에게 특혜를 주는 계약을 하면서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당연히 윗선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영역을 나눠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을 두고 “수사팀이 친문(친 문재인) 검사들로 구성됐고, 압수수색과정을 보면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전담수사팀은) 경제범죄형사부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특이한 경력, 관련성으로 수사팀 공정성을 의심받을 필요가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개입하고 있지 않지만 공정한 수사를 누누이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박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앞장선 실무담당자임을 거론하며 수사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