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야권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재명 설계” 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정작 속속 드러나는 개발이익 수혜자 등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아무개씨와 수십년 친분을 쌓아온 법조인이거나 국민의힘 등 야권 인사, 기존 대장동 개발 사업자 등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드러난 대장동 개발이익 수혜자는 전직 법조기자 출신 김씨, 그의 법조계 지인, 같은 고교·대학을 나온 정치인, 2009년께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해 온 기존 사업자 등이다. 김씨가 쌓아온 사적 인맥이 두드러지는 셈인데, 이런 구도는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이 동시에 화천대유에 몸 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박근혜·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수사 대상인 박·최 두 사람을 변호한 이경재 변호사가 동시에 화천대유 고문직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특검 딸도 곽 의원 아들처럼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대주주 김씨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구속기소됐던 남아무개 변호사와 손을 잡았는데, 당시 남 변호사 수사를 지휘했던 강찬우 전 검사장 소속 법무법인과도 법률고문 계약을 맺었다. 2015년 남 변호사 변호는 박 전 특검이 맡았다. 수사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김씨를 중심으로 한배를 탄 것이다. 김씨 권유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입사시켰다는 검찰 출신 곽 의원은 김씨의 대학 동문,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던 원유철 전 의원은 고등학교 동문이다. 원 전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았다.

한편 곽 의원 아들(31) 퇴직금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액수여서 차명 투자 가능성도 제기된다. 곽 의원은 “투자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사적 인맥과 막대한 개발이익 등을 볼 때 이면계약을 통한 차명 투자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곽 의원 아들은 2015년 6월∼2021년 3월까지 월 230만∼38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른 법정퇴직금은 최대 2500만원 정도다. 퇴직금 50억원은 법정금액의 200배에 해당한다. 아들은 “성과급, 위로금, 퇴직금을 모두 합친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법조계 노동 전문가들 생각은 다르다. 특히 화천대유 배당금이 현재까지 577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리급 일반 직원에게 8.7%에 달하는 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로펌의 한 노동전문 변호사는 “20년간 노동 사건을 주로 다뤘지만 일반 직원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아무리 많이 줘도 법정퇴직금의 3배 가량을 준다. 잘나가는 자산관리회사 사장들의 퇴직금도 10억원 안팎이다. 5백여억원 수익을 낸 회사가 임원도 아닌 직원에게 50억원을 퇴직금으로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일반 직원이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고, 누군가 차명으로 개발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받았을 수 있다. 배당금과 퇴직금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사건이 수사 기관에 접수된다면, 자금 흐름과 돈의 성격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김씨는 법조기자로 오래 있으면서 여러 사람과 인맥을 쌓았다. 공개된 투자자 이름으로 투자 약정을 한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최근까지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한 박 전 특검 딸의 퇴직금 규모도 관심이다. 박 전 특검 쪽은 “현재 퇴직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을 받지는 않았다. 경제적으로 독립했기 때문에 딸의 경제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