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가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 담긴 사건들은 여전히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발장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사건은 당사자 소환조사가 임박하는 등 고발장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반면 검-언 유착 의혹 등은 1심에서 일부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등 고발 취지와 부합하는 양상이다.

윤 전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2심 재판이 열리고 있다. 앞서 <문화방송>은 지난해 3월 이동재 <채널에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 사실을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에서 진행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최강욱 대표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의혹 핵심이다.

‘윤석열 검찰’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에는 “사실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적혀 있지만, 수사팀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주가조작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김씨 쪽 주장을 깰 수 있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대표는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1심 선고 직후 항소했고, 오는 8일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별도 재판에서 지난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역시 현재 항소심 심리 중이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