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박범계 “전자발찌 제도 전면 재검토”…이르면 2일 추가 대책 발표

등록 2021-09-01 10:41수정 2021-09-01 19:01

옥기원 기자
구독 구독중
  • 가 가 가 가 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 전과자의 전자발찌 훼손·살인사건으로 정부의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보호관찰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달 30일 “전자발찌를 견고하게 제작하겠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시)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해 (관련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이 성범죄 전과자인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자수하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 (보호관찰관들에게 수사권을 준 제도가) 정착 단계지만,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됐던 심야 주거지 조사 및 강제수사 조건 완화와 관련한 부분까지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감독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해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 직접 수사권을 준 바 있다.

박 장관은 보호수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이르면 2일 추가적인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