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지난해 옵티머스 로비 의혹의 단초가 된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두고서도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진 것으로 판단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다고 결론 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진승)는 옵티머스 고문단이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고문으로 활동하며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청탁명목으로 고문료를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알선수재) 등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께부터 이들을 조사해왔다.

검찰은 함께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인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을 통해 옵티머스가 펀드 투자금을 빼돌려 추진한 ‘봉현물류단지 사업’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엔 고문단 역할이 과도하게 작성됐다”며 “실제 문건에 기재된 이들에게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이 지난해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식사하며 경기도 광주시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두고서도 검찰은 “(이들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업과 관련한 청탁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6월 경기도에서 해당 사업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진행된 전체 사업경과에 비춰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서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캠프 복합기 사용료를 지원받은 의혹이 일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지난 4월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한 것이다. 앞서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이 전 대표의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이아무개씨가 옵티머스로부터 복합기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지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검찰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의 연루 여부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해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아무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행정관은 옵티머스가 펀드자금으로 무자본 인수 및 합병한 의혹을 받는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이자, 옵티머스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지목된 셉틸리언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남편이자 옵티머스 사내이사인 윤아무개 변호사는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실사에 대비해 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0일 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6일 기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모두 32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모두 40차례의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펀드 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 등에 대해 합계 4200억원의 재산을 동결 조처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7~2018년께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기 전에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자본시장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이 사건 책임자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옵티머스 펀드 사건 초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김재현(51)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으로 규정하며 “5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