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디지털 성착취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이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해 일부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이버 성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해 449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2일부터 6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449명(423건)을 검거하고 36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3억8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조치 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범죄행위를 분류해보면 구매·소지·시청이 196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139명(31%), 촬영·제작 67명(14.9%), 불법사이트 운영 47명(10.5%) 등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들이 범죄에 이용한 불법 영상은 성착취물이 278명(61.9%)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불법촬영물 69명(15.4%), 불법합성물 54명(12%), 불법성영상물 48명(10.7%)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남성이 426명(94.9%)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여성 피의자도 23명(5.1%) 있었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나눠보면 20대가 175명(39%)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151명(33.6%), 30대 78명(17.4%), 40대 28명(6.2%), 50대 이상 17명(3.8%) 순으로 나타나 10대·2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자(378명)도 10대 190명(50.2%), 20대 147명(38.9%)으로 10대·20대가 90%에 달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사이트를 운영하고, 강사를 투입해 교육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9월2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장수사 전담수사관을 선발하고, 교육자료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선제 감시가 가능해지고,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 내에서 자녀·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도 필요하다.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