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외눈박이를) 만화나 동화 속의 가상 개체로 생각했다”고 밝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경악스럽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는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 지난 4월 단체로부터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당한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29일 공개했다. 곽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곽 의원은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외눈박이를) 만화나 동화 속의 가상 개체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외눈박이’는 자연 상태에서 16000분의 1의 확률로 발생하는 기형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해 6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며 “언제까지 ‘내편’만 챙기고 ‘내편’만 바라보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될 것입니까?”라고 썼다.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과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음에도 이후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계속됐다. 곽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집단적 조현병’, 조태용·윤희숙 의원은 ‘정신분열적’, 김은혜 의원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비하적 표현을 기자회견이나 페이스북, 논평 등에서 사용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토의에서 ‘절름발이’라는 비하적 표현을 썼다. 조태용·윤희숙 의원은 답변서를 통해 “정신분열이라는 표현은 ‘증’이나 ‘병’ 등의 장애를 내포하는 말과 다르다”며 “시대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일반화된 용어”라고 밝혔다. 나머지 의원들은 아직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단체는 성명을 내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발언에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황당한 답변들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들은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발언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야기하고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애 비하 발언”이라며 “부정적 의미를 담아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혐오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의원들의 반복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 그들의 변명처럼 ‘실수’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인식 그 자체임을 알게 됐다”며 박 의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4월20일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장애인단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 곽상도·허은아·김은혜·조태용·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박 의장에게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모욕 발언을 중지하기 위해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징계권을 행사할 것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