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4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기숙형 고등학교에 한해 시범 도입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4월 말부터 도입을 검토하다가 결정을 보류한 원인인 ‘만 18살 미만에게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 지침에 대해선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데다 자가검사키트가 일으킬 방역 혼란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도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4일부터 23일까지 100명 이상 학생을 수용하는 기숙형 고등학교 20곳 중에 희망하는 19곳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결정에 따라 서울시가 제안한 시범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 예산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한다. 현재 자가검사키트는 4월 말부터 약국 등에 풀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4월29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100명 이상의 기숙형 학교나 운동부 운영 학교에 제한적·보조적 수단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배포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검사 안내’에 ‘만 18살 미만에게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사업을 유보해왔다. 당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전문가 자문 회의 등으로 검토를 하고, 질병관리청과 정부와 협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애초 약속했던 시범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령제한 권고와 관련해 방역당국 지침은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방역 지침은 그대로다. 지난달에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쪽에 사업에 대해 공문을 보내 추가로 의견을 구하긴 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18살 이상이면서 호흡기에 이상징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기 때문에 18살 미만은 임상시험 대상이 아니라서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는 것이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외국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이득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9월 전면등교를 앞두고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 전면등교를 고려하면 백신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방역도 중앙집중식 단일 체계가 아닌 현장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전히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과 효과 등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손쉽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활용하려는 것 같은데 기숙학교 19곳으로 계산해보면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도 “한국의 유병률에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근거 측정을 할 기회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여러 방법을 찾겠다는 시도인 건 알겠지만 가짜양성과 가짜음성이 생기는 등 방역 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짚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