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올해 초등학교 1~3학년은 종전보다 등교를 더 많이 하게 된다. 고등학교 3학년을 우선 등교시켰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초등 저학년 위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생 수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원 2천여명이 투입된다.

26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1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 효과가 높고 전문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급) 학생들이 우선 등교를 하는 등 올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습 공백이 커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등교수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학년부터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역사회 감염위험 정도나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제한하는 틀은 유지하면서, 초등 1~3학년 등을 예외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이 우선 등교 대상이 됐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어느 학년 또는 학교급에 대해 지난해 ‘고3 등교 우선’ 원칙처럼 (적용)할지 여부는 28일 확정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등교수업을 확대하면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급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초등 1~3학년 학급 중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 2천여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과밀학급에 교사를 추가로 투입하면, 학교 안 유휴공간에 새로운 학급을 만드는 방식으로 밀집도를 낮출 수 있다. 유휴공간이 없을 경우엔 교사 2명이 한 학급을 맡아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방식 등으로 ‘학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올해 초등 1~3학년에서 학생 수 30명이 넘는 학급은 전체 2296개로 파악된다.

하지만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채용되는 기간제 교원은 길어야 1년 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을 한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정원 제한 때문에 정규 교원을 늘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올해 3800명에서 2024년 3천명으로 줄어들 계획이다.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대해서만 교육청이 ‘정원 외’로 기간제 교원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당장의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 한희정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불안정한 신분의 교원을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피해 해소가 시급한 상황에선 불가피한 대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원 확충은 중장기적인 과제인데, 코로나19 위기는 코앞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시급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교원 확충이나 기간제 교원 정규직화 등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천명이나 되는 기간제 교원이 단지 1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소모되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의 규모는 이미 전체 교원(50만명)의 0.5%가량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가 성과를 거둔다면, 올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하면서 교원을 확충해야 할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부는 “과밀지역 중심으로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하여 지역별로 학교 신설이나 증·개축이 가능하게 하는 등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 1학기부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동영상을 통한 학생 평가가 전체 과목에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