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20여년 동안 유지돼온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검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학교군 내에서의 복수 지원을 허용해주는 ‘선지원 근거리 배정’, 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자동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근거리 균형 배정’ 등 두 가지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24일 서울시교육청은 공주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화룡)에 의뢰한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 방법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학교를 배정하는 방법은 각 시·도 및 교육지원청마다 다른데, 서울의 경우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전산 추첨을 해 학생 거주지가 속한 지역(소지역) 안에 있는 중학교 가운데 한곳을 임의로 배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두가지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하나는 ‘근거리 균형 배정’ 방식이다. 학교군 안에 있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거리가 가까운 학생을 순서대로 자동 배정하는 것이다. 조건이 동일하면 실제 통학시간 등도 고려한다. 또다른 방식은 학교 선택권을 일부 인정하는 ‘선지원 근거리 배정’이다. 학교군 안에 있는 중학교 3곳 이내에 복수지원을 하되,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하면 80%는 근거리 기준으로, 20%는 전산 추첨으로 배정하자는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학교 배정 방식을 두고선,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됐다’는 등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재건축 지역이나 이른바 ‘학군 선호’가 높은 지역에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발생하는데, 구도심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 문제가 불거지는 등 학령인구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컸다. 예컨대 2024학년도 강남·서초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30.6명이지만, 중부 지역 중학교는 20명으로 예상된다.

연구팀이 교직원 대상으로 ‘기존 배정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물어본 결과, ‘학교 선택권 제한’(28.5%), ‘근거리 배정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22.3%), ‘거주지에 기반한 배정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19.4%), ‘중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 심화’(16.4%) 등의 차례였다. 다만 학교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면 ‘근거리 통학’이 지켜지지 않거나 중학교 서열화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지난해 일부 학부모들이 거주지를 벗어난 ‘지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청원을 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일각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중학교 학군까지 손댄다’는 오해가 일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로 인해 아무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