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도 “등교수업”을 강조하고 나서, 오는 3월 새학기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더라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원격수업보다는 등교수업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당국은 이를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전체 학사 운영 지침을 탄력적으로 지켜도 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교육부는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격차·돌봄공백 등의 우려가 커, 오는 2021학년도 새학기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등교수업 일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놓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역사회 유행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방역 수칙만 지켜진다면 학교는 감염 확산의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분석 결과 등을 언급하며, 사실상 교육부에 ‘등교수업 실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같은 날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코로나19 위험도를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교육당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지난해에 견줘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교수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수업 인원의 범위를 정하는 큰 틀은 유지하지만, 교육청과 학교가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도 학생수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등에는 밀집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올해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 이런 식의 적용 제외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교육부 쪽은 “지난해 2학기 때에는 학교 내 전파 사례가 많았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의 검토 결과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교육당국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학교별로 등교가 가능한 인원의 범위(밀집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학사운영을 해왔다. 거리두기 1~1.5단계에서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2~2.5단계에서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만 등교를 하고, 3단계에서는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다. 그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제 등교 일수가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학교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격차와 돌봄공백 등이 심화되자, 교육계에서는 방역이 가능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 “지난해 5~7월 학교 내 코로나19 전파가 드물었다”는 내용으로 발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공저 논문도 여기에 힘을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등교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