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부산 해운대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자사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기자간담회에서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한 다툼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고 있는 2025년 고교체제 개편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5년마다 교육청이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지난 18일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관련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오는 2025년 모든 자사고·특목고·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법적 사항”으로, 부산 해운대고 사례 등 교육청별로 재지정 과정을 두고 발생하는 다툼과는 무관하다고 못박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이미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고교체제 개편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올해 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현장이 원격수업 등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요구받았는데, 내년에는 수동적인 마지막 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미래교육 전환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로, 교육 현장에서 요구가 높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가능토록 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해 “내년 1학기부터는 이(e)학습터 등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전면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 관련한 만족도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도 소개했다.

한편 일각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 인선으로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유 부총리는 “현실성이 없는, 사실이 아니 추측인 것 같다. 그런 예정이나 계획, 제안 등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