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올해만큼은 교원 성과 상여금을 균등배분하자고 제안했다. 학교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켜온 차등적인 보상 시스템을 올해만이라도 적용하지 말자는 제안이다.

15일 조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동고동락했던 2020년만이라도 성과상여금을 균등배분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일 이런 균등분배가 어렵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차등 지급률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현재 차등 지급률의 절반인 25% 이하로라도 낮추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01년 시작한 교육공무원 대상의 성과상여금(교원성과급) 제도는 도입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꾸준히 반대해왔다. 학교 공동체 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등 교육적이지 못한 데다, 사기 진작 등의 실효성도 없다는 이유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이 많이 당선된 뒤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에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의 폐지를 제안했으나 수용되지 못한 바 있다.

전체 성과상여금 가운데 3등급 상대평가인 다면평가 결과에 따라 다르게 지급할 비율을 각 기관장이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최소 비율은 현재 50%로 정해져 있다. 올해에 한해 차등지급을 아예 없애거나, 그 비율이라도 25% 이하로 최소화하자는 것이 조 교육감의 제안이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시기에 학교 현장에서 모두 힘을 합하여 난국을 극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짓기’는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로 점철된 미증유의 상황에서 교원성과상여금의 기준을 마련하고 반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고도 밝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한창 다면평가를 진행 중인데,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 담임교사와 비담임교사 등 다양한 차이에 따른 갈등들이 분출하고 있는 상태다.

조 교육감은 “이런 의견이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제라도 교원성과상여금 제도라는 왜곡된 동기부여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선을 모두가 함께 고민할 때”라고 짚었다.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교원성과급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차등 성과급을 균등분배하는 것은 다면평가로 인해 혼란스러운 학교를 뒤늦게나마 수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정부는 실패한 정책에 다름 아닌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제도를 폐지하라”며, “정부와 교육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내년에 한해서라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폐지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