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있다. 교육부 제공
초등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이 8~9일 벌이려 했던 2차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파업 예고 하루 전날,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돌봄노조가 긴급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다.
교육부는 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돌봄노조)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초등돌봄에 관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 간담회는 초등돌봄과 관련한 논의에서 큰 틀의 방향을 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하여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추진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시·도교육청들과 노조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돌봄노조는 학교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며, 지난달 6일 1차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교육당국은 당시 돌봄전담사 1만1859명 가운데 4902명(41.3%)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돌봄노조가 일단 2차 파업을 22일까지 유보한 상태여서, 향후 시·도교육청의 태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은 학교돌봄과 관련한 예산, 인사 등을 책임지는 시·도교육청과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돌봄노조 쪽은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돌봄 관련 협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날 돌봄노조는 “방향성이라는 최소한의 발판은 마련됐고 협상의 의지도 다시 한번 다졌다. 남은 것은 시도교육청들이 책임을 자각해 화답하는 일”이라고 촉구했다. 또 “돌봄파업은 중단이 아니라 유보이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상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없다면 2차 총파업과 연말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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