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하는 등 뒤늦게 돌파구를 찾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을 둘러싼 각 교육 주체들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도 교육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다가, 갈등이 커진 뒤에야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4일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노조들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6일 하루로 예정된 1차 ‘돌봄 파업’에 돌봄전담사 조합원 6천~7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돌봄전담사는 전국적으로 1만3천여명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파업에 참여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천~4천여곳이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6117곳 초등학교의 학생 29만여명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 운영됐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참여 학생 수가 20만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영양사·조리사 등 전체 직종을 포괄한 교육공무직 파업은 해마다 있어 왔지만, 돌봄전담사 직종만 따로 파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돌봄교실 대체근무 투입을 거부하기로 해, 파업에 따른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예고는 그동안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이 땜질식으로 운영해온 학교돌봄을 둘러싼 누적된 갈등에서 비롯됐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책임 주체와 업무 영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아온 것이다. 돌봄 업무 부담까지 질 수는 없다는 입장인 교사들은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며 ‘지자체 이관’을 주장해왔다. 반면 돌봄 업무를 시간제 노동으로 대체해온 관행이 굳어지자, 돌봄전담사들은 ‘상시 전일제’를 요구하는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는 협업 모델을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서도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 내용을 담은 온종일돌봄체계 관련 법안이 발의되자 갈등이 고조됐다. 노조 쪽은 지자체로 이관되면 결국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것이어서, 돌봄의 질과 돌봄 공공성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당국이 뒷짐을 진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오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정부는 ‘온종일돌봄체계’를 앞세워 2022년까지 학교돌봄은 7만명, 지역아동센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마을돌봄은 10만명가량 혜택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 교사들의 부담 경감 등 관련 주체들의 입장을 조율하거나 필요한 예산 투입 등에 대해선 해법을 제시하지 않아왔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이 임박한 지난 3일에야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물밑 회의를 벌여온 내용을 토대로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고, 이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기존 돌봄교실은 지자체 이관을 추진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질 지자체와 학교 간 협력 모델은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제안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