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교육부가 초·중·고 학교 원격수업 등에 쓰일 ‘케이(K)-에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면서 민간 ‘에듀테크’(교육 기술) 기업들이 공교육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업계의 수익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학생 개인정보·학습정보의 보호 방안 등 다양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의 ‘케이-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계획’ 문건 등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2022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온라인 학습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도구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실시된 원격수업에서 콘텐츠 부족과 저작권 문제, 제한적인 플랫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뿐 아니라 학교 전반에 디지털교육을 안착시킨다는 것이 정보화전략계획의 주된 목표다. 이와 함께 두번째 목표는 “에듀테크 역량을 최대한 교육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에듀테크 산업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에듀테크 정책 접근을 ‘정부개발·보급’에서 ‘민간개발·학교선택’으로 전환”한다는 정보화전략계획의 핵심 방향과 맞닿는다. 한마디로 공교육에 민간 에듀테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합플랫폼은 “개방형 유통시스템”으로 구축될 계획이다. 공공과 민간, 개인과 기관·기업 등을 막론하고 통합플랫폼이 요구하는 ‘기술표준’을 지키면 통합플랫폼에 진입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이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쓸 수 있는 구조다. 예컨대 출결관리는 ㄱ사, 과제관리는 ㄴ사의 도구를 쓰고, 수업에선 ㄷ사와 ㄹ사의 콘텐츠를 편집해서 활용하는 게 가능하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과 연계하는 등 사용료를 지급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통합플랫폼은 통합인증체계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도 연결되며, 이를 통해 학습 이력·특성·패턴·시간 등 학생 개인별 학습활동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수집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 학생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통합플랫폼을 통해 생성·관리되는 빅데이터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 에듀테크 기업 등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정보화전략계획은 학생 평가와 교과서 체제 변경, 저작권 관련 제도개선, 교육정보화기본법·원격교육기본법 제정 등 법·제도 개편뿐 아니라 중기부·산업부의 에듀테크 기업 육성 사업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실시하게 된 뒤 학교 현장에서는 디지털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나 학습도구가 부족하다고 호소해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질 좋은 자원들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의 정보화전략계획은 이와 같은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다만 이윤을 좇을 수밖에 없는 민간 기업들이 공교육에 진출하는 데 따라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생 개인정보와 학습활동 정보 등 데이터에 대한 관리 문제가 대표적이다. 교육부 역시 “학습이력 등 통합플랫폼을 통해 생성·관리되는 빅데이터의 민간 에듀테크 기업에 대한 개방 범위·방안 마련”, “학교·교원·학생 정보, 에듀테크 기업·사용자 정보 활용 등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정보화 분야에 정통한 한 교사는 “아무리 보안을 강화하더라도 교육 과정에서 생성된 학생과 학교의 데이터가 민간 업체에 넘어가는 게 불가피하게 보인다.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별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거나 학교 간 비교 자료를 만드는 방식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프라인에서 민간 출판사들은 교과서 자체보다는 교과서와 연계한 부교재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사교육에 대한 의존 심화, 대형 업체의 독점에 따른 폐해, 학교·교사의 역할 축소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된다.

장혜영 의원은 “교육부가 그리는 통합플랫폼은 민관 협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학교가 에듀테크 업체들의 수익처가 된다는 점에서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정책 변화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다방면에 걸쳐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영훈 교육부 이러닝과장은 “애초 통합플랫폼 유통을 완제품이 아닌 ‘모듈’ 형태로 하도록 설계한 것도 개인정보 관리와 ‘교육의 시장화’ 우려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정보화전략계획에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겠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