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반국민들은 유치원과 유아교육에 정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전문가들은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투자가 시급하다고 보는 등 교육 정책에 대해 일반적인 국민들과 전문가 집단의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인 ‘대국민 종합요구조사’(2020) 가운데 교육 분야 내용만을 간추려 ‘국민여론을 통해 본 교육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인식’ 제목의 카드뉴스로 발행했다. ‘대국민 종합요구조사’는 일반국민 2937명과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사회 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정책적 요구를 조사한 연구다.

‘정부의 재정 가운데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학교급 또는 영역’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들은 유치원 등 유아교육(27.6%), 고등학교(25%), 초등학교(20.4%), 4년제 대학(8.3%) 등을 순서대로 꼽았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은 4년제 대학(39%), 유치원 등 유아교육(17.3%), 초등학교(14%), 고등학교(12.7%) 순서로 응답했다. 또 6대 교육 분야 국정과제 가운데 우선되어야 할 것들을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들은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44%)를 가장 높은 비율로 꼽은 반면 전문가 집단은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3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체로 일반국민들은 유아교육을,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을 각각 교육 정책의 핵심 분야로 바라보는 모양새가 두드러졌다. 10대 교육정책 가운데 일반국민들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26.1%), ‘고졸 취업 활성화’(15%), ‘고교 서열화 해소’(12.4%) 등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했지만, 전문가 집단은 ‘대입 공정성 강화’(26%),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18.7%),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14%), ‘사학 혁신’(10.7%)을 꼽는 등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한편 ‘대입전형에서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항목’에서 일반국민은 ‘대학수학능력시험’(38.6%), ‘고교 내신 성적’(33.2%)을 엇비슷하게 꼽았지만, 전문가 집단은 압도적인 비중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60.7%)을 꼽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에서 고교 내신 성적을 꼽은 비율은 18%에 그쳤다. ‘초·중·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과제’로는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일반국민 40%, 전문가 36.7%), ‘대입 선발 방식 개선’(일반국민 17.8%, 전문가 30%), ‘교원의 전문성 제고’(일반국민 17.1%, 전문가 19.3%) 등이 공통적으로 많이 꼽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