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 환경을 지금보다 개선하려면, 내년부터 2040년까지 해마다 초등은 4천여명, 중등은 5천여명의 신규 교원을 채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1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교육부 위탁 정책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의 결과보고를 보면, 통계청 인구 추계 자료 등을 활용해 2021~2040년 교원 신규채용 규모를 따져본 결과 연간 초등은 4472명, 중등은 5427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이제껏 밝혀온 채용계획보다 초·중등 각각 연간 최소 1천명 이상이 더 많은 규모다.

교육부는 2018년 내놓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 2030년까지 초등은 3500명, 중등은 3000명 수준으로 신규채용을 줄여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7월에는 계획을 일부 수정해, 2024년까지 초등은 3천명, 중등은 4천명 안팎으로 채용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수급계획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 결과에서 신규채용 규모가 기존 교육부 계획보다 커진 이유는, 단지 ‘학생 감소에 따라 교원도 감소한다’고 보지 않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책변수’로 삼아 정량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전체 학생 수가 24명이 넘는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모델을 적용했다. 학교의 존재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본 것이다. 두번째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중등 교원이 이전보다 15%가량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봤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과 교사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공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7명으로까지 감소시키는 조건을 넣었다. 프랑스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 저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10명으로 낮춘 사례를 참조했다.

연구책임자인 이길재 충북대 교수(교육학)는 “학교 통폐합에 따른 지역 소멸, 부모·가정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 등을 막기 위한 ‘최저방어선’을 쳐둔 채 교원수급을 전망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숫자를 무작정 줄여선 안된다’고 주장해왔으나, 어떤 조건에 따라 교원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따져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교육부는 내후년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을 만들 계획인데, 이번 정책연구에서 시도한 접근법이 참고가 될 수도 있다.

심상정 의원은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교원수급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도 ‘교원 감축’ 주장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에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