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반 사립대학에서 학생 1인에게 연간 들이는 비용을 원가 개념으로 따져보면 최대 1242만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인당 교육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2030년까지 해마다 19조~24조원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펴낸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 방안 연구’(2019) 보고서를 보면, 2009~2017년 전체 대학들의 회계자료를 모아 인건비·교비회계·산단회계·도서구입비·기계기구매입비 등 비목별로 표준 원가를 추정해본 결과 사립 일반대학의 1인당 교육비는 최대 1242만원으로 나왔다. 그동안 대학정보공시에 대학의 전체 비용을 재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의 ‘1인당 교육비’ 항목은 있었지만, 계열·학과마다 다르게 투입되는 세부 비용을 따지는 등 원가 개념으로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한 사례는 없었다. 대학정보공시에서 2019년 사립 일반대학 1인당 교육비는 1523만원이다.
원가 개념은 고등교육에 대한 현재의 투자 수준을 더 정확히 보여주고, 적정한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다. 예컨대 1인당 교육비를 현재 추정된 원가 1242만원에서 오이시디 평균인 1873만원으로 끌어올려야, 오이시디 평균 수준으로 고등교육에 투자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은 적정 고등교육재정 규모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등 막연한 근거만 적용하곤 했다.
앞으로 10년 동안 적정한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따져보면, 1인당 교육비는 오이시디 평균으로 끌어올리고 1인당 등록금은 2030년까지 30%로 낮추는 데에 2020년 25조4천억원에서 2030년 26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교육비를 현재 추정 원가인 1242만원으로 유지하고 등록금도 낮추지 않는다면, 2020년 9조7천억원에서 2030년 7조9천억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했다. 내국세 일부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떼어내는 정책을 도입할 경우, 오이시디 평균 수준의 1인당 교육비를 달성하기 위해선 세율을 8%로 적용해야 한다. 반면 1인당 교육비를 추정된 원가대로 유지한다면 절반 수준인 4%가량만 적용하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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