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해, 내년부터 일반 중학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을 부추기고 교육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9년 국제중으로 전환한 지 12년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한 대원·영훈국제중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10일 밝혔다. 조만간 청문을 거친 뒤 교육부의 동의까지 받으면,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현재 재학생 986명은 졸업 때까지 국제중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특성화중 가운데 하나인 국제중은 5년마다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두 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운영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운영상의 문제뿐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사 관련 법령·지침을 위반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이 중요한 감점 요인이 됐고,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 교육격차 해소 노력이 저조한 점도 지정 취소의 주된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학비를 부과하면서도 ‘사회통합 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정도’ 등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교들은 5년 전과 달리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오르는 등 애초 ‘탈락’을 염두에 둔 평가가 아니냐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등급 간 배점 간격을 줄이면서 점수가 올라갔을 뿐이며, 일반중으로 전환되면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에 선정해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5곳의 국제중 가운데, 경남 선인국제중(2018년 개교)을 제외하고 부산국제중과 청심국제중(경기)도 올해 평가 대상이다. 유일한 공립인 부산국제중에 대해서는 재지정 가능성이 크다.

이번 조처가 국제중이라는 학교 유형을 일괄 폐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제중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각 지역 교육청이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소모적인 갈등과 논쟁을 양산하게 된다”며 교육부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제중을 없애는 대신 예술·체육 분야 특성화중과 학교 서열화를 부채질하지 않는, 예컨대 다문화 학생을 위한 공립 국제중은 유지하는 방안에 서울·경기·부산·경남 교육감이 합의했고, 이를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학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