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교수업의 운영 방안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경남, 부산 지역의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된다. 애초 예정보다 한 학기 당겨진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경감해 학부모들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하겠다”며 “452억원을 투입해 2학기부터 고1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관련 예산은 전액 서울시교육청 자체 부담으로, 학생 1인당 약 97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날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교육비를 지원해 전면적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소요 예산은 134억원으로 경남도교육청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달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부산시교육청도 무상교육 조기 시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무상교육은 2004년 중학교 전 학년에 도입된 데 이어, 지난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올해 1학기에 고2로 확대됐다. 원래 고1은 내년 1학기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한 학기를 당긴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제주·충남·전남 지역에서 미리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앞서 일부 학부모들은 수업 결손 등을 근거로 고등학교 학비 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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