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이 4월6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학교를 통한 지역감염을 막으려는 시도다. 하지만 전국 모든 학교의 개학을 연기한 초유의 사태가 한달 이상 이어지면, 법정 수업일수 감축에 따른 학습 피해와 돌봄 공백의 장기화 등 여러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교육부는 “유·초·중·고의 추가적인 휴업(개학 연기)을 두고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16~17일 사이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정부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유·초·중·고의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뤄뒀던 개학일인 23일이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감염병 유행이 계속되자, 추가 연기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어린이·청소년층의 코로나19 발병은 많지 않지만 학교를 매개로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층이 (코로나19의) 전파 과정에서는 증폭 집단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개학할 경우 학교가 환자 발생 등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전국시도교육감 및 감염병 전문가들과의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개학 시기 자체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정부에서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개학 이후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학을 추가로 연기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국면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방학을 앞당겨 쓰면서 개학을 연기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진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 자체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업일수 감축은 특히 중학생·고등학생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4월에 개학하면 당장 중간고사를 치르기 어려워 내신평가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정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교육청은 이미 중간고사를 수행평가로 대체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 등의 돌봄 공백 장기화도 우려된다. 교육당국이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신청률과 실제 이용률 모두 매우 낮다. 감염병 유행에 따라 집단돌봄 자체를 꺼리는데다 긴급돌봄 프로그램 자체가 미비하다는 불만도 큰 탓이다.

‘공공의 공백’은 고스란히 사적 부담으로 전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교육기관 대신 다른 가족에게 부탁하는 등 임시방편을 활용해왔더라도 한달 넘게 이를 유지하긴 쉽지 않다. 휴업 기간 중 학교 비정규직 등 학교 관련 노동자들의 급여 문제, 사립유치원 학원비 반환 문제 등도 파생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개학 시점을 다르게 하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교육당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 조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교육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23일 개학을 강행하거나 4월6일로 추가 연기하거나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전망이다.

한편, 교육당국의 권고에 따라 개강을 미뤄뒀던 대학 가운데 상당수는 16일부터 새 학기를 시작했다. 다만 대부분의 대학이 앞으로 2주가량 대면 수업을 피하고 비대면·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