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한해 전보다 10.4%나 늘었다. 전년비 증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는데, 정부의 대입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사교육 의존도를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만1천원으로 전년(29만1천원)에 견줘 10.4% 늘었다. 2007년 사교육비 조사를 처음 시작한 이래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도 증가율은 8.2%에 이른다.

초·중·고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6만5천원으로 가장 높고, 전년(32만1천원) 대비 증가율도 13.6%로 가장 컸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가려내어 집계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2만9천원으로, 전년(39만9천원)에 견줘 7.5% 늘었다.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1조원으로 전년(19조5천억원)보다 7.8% 커졌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보면, 최근 4년 사이 사교육 관련한 모든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첫 조사 때 22만2천원이었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한동안 24만원대를 오락가락하다가 2016년부터 ‘폭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16년에 67.8%로 가장 낮았으나, 그 뒤 크게 올라 2019년 74.8%에 이르렀다. 교육부는 “소득이 늘어난 만큼 사교육비가 오른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평균소득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면 2016년 5.93% 수준에서 해마다 6.02%, 6.16%, 6.63%로 늘고 있는 추세다.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확인된다. 지난해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중학생은 1인당 월평균 27만8천원을 사교육에 썼는데, 자사고, 과학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진학을 희망하는 초등·중학생은 44만~47만원가량을 썼다. 소득구간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에서는 1인당 월평균 10만4천원을 사교육에 썼는데, 7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는 51만5천원을 썼다.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45만1천원)과 가장 적은 전남(18만1천원)은 2.5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 사교육 수강 목적으로 ‘보육’을 꼽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2018년 대입 공론화 등 해마다 대입정책에 손을 댔지만 ‘정시 확대’에 발이 묶여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교육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시 확대 기조와 수시 부담을 유지하는 대입제도,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늑장 대응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사교육 경감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해마다 전개된 대입 논란이 불안감을 키웠다”고 짚었다.

교육부는 공교육 내실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의 현장 안착 등을 사교육 대응 방안으로 내놨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가장 핵심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인 대입 부담 및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의 대입제도 개선과 고교체제 개선의 적극적 추진 등을 촉구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