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유치원·초등학교의 긴급돌봄 제공시간을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국 학원에 휴원을 호소하면서, ‘학원 내 감염’이 발생할 경우엔 해당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을 논의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우선 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 3주 개학 연기 등에 따라 벌어지는 돌봄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긴급돌봄 신청률이 유치원 10%대, 초등학교 1%대로 낮게 나타나고 실제 이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자, 학교마다 제각각이었던 긴급돌봄 제공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늘린 바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실시한 2차 수요조사에서도 긴급돌봄 신청률은 유치원 13.5%, 초등학교 1.9% 등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돌봄 시간을 추가로 연장한 것이다.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하고, 급·간식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 동안 휴원하는 학원에 방역비 지원, 저금리 대출, 특례보증 상품 개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은 명단도 공개한다. 학원에도 휴원을 권고했으나 휴원률이 그리 높지 않은 데 따른 조처다. 이날 교육부가 5일 기준으로 집계한 현황을 보면, 전국 학원 휴원률은 43.3%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대구(90.53%), 경북(75.93%)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휴원률은 낮은 편이다. 인천(14.71%), 제주(20.01%), 전북(22.42%) 등이 특히 낮고, 인구가 많은 서울은 34.16%, 경기는 34.28%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사설업체에 대한 영업손실 보전은 어렵지만, 대출·보증 등으로 지원한다. 영세학원은 기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따라 매출 감소에 따른 지원과 초저금리 대출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휴원하는 영세학원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등과 협의해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족돌봄을 활성화하고자,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국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9일부터 31일까지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현장지도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만 8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1일 5만원, 최대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지급하기로 한 가족돌봄비용의 지원대상도 확대해, 발달장애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는 만 18살 이하까지 지원해준다. 특수학교뿐 아니라 장애인복지시설의 휴원·휴관에 따라 돌봄 수요가 생길 경우에도 지원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