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가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3까지 이틀간 전국의 주요도시 12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 18건은 경찰에 인계하고 2건은 시정명령 하는 등 모두 2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이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청소년을 건강하고 바르게 보호육성하는데 적지않은 장애가 있었으나, 청소년위원회로 조직이 통합된 이후 청소년위원회는 눈에 띄게 그 활동이 의욕적이고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민관 합동단속에서 전국적으로 20건의 적발건수가 집계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줌과 동시에 그 수치가 매우 감소했다는 고무적인 상황도 함께 유추해 볼 수 있다.

전국 12개 도시에서 이틀간 20건이라는 것은 하루 평균 1건이 안되는 적발율로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기성세대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부산에서는 중학교 3학년생 5명에게 막걸리와 소주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하고 청주, 울산에서는 술집, 비디오방에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입장시켰다고 한다.

방송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서의 신분증 검사 의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지가 몇 년전이건만 아직도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속에 적발은 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사례는 분명히 더 존재할 것으로 유추해본다면 앞으로 갈 길은 먼 셈이다.

이번 청소년위원회의 점검에서는 이례적으로 초등학교 앞 문구점 및 주택가등의 일명 축소판 메달게임기에 대한 사행성,도박성 등의 점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단속 건수는 없었다고 한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12월 28일, 불법 성인오락실이 사라질 때까지 무기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고 밝힌 것과 때를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앞 불법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점검, 단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기 이전에는 게임기에 대한 단속은 문화관광부의 업무였고, 근거 조항도 청소년보호법이 아니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 법률이었다. 따라서 그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기의 단속은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주로 성인오락실에 집중되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도 별반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문구점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소위 축소판 사행성 게임기가 어린이들의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사회적 여론이 점점 커짐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이 문제를 청소년의 생활환경 보호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단속에서 이러한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여 단속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된다. 흥사단본부가 지난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기 설치 현황을 1차로 조사했을때도, 겨울방학이 조사기간중에 있어 현황 파악의 한계가 있고 겨울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서 203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기가 파악되었다는 점을 보면, 이번 무단속의 결과는 아주 우연한 결과일뿐이다.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건강하게 보호육성되고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의 기대를 할 수 없다. 2007년도 청소년유해환경 단속때는 이러한 단속 건수가 전무한 행복한 결과를 볼 수 있었음 하는 바램이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영일 흥사단 본부 조직부장. (청소년지도사)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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