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집단돌봄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제도 보완, 업무 가중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개학 연기 기간 동안 정부가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학부모들의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은데다 학부모들이 집단돌봄을 통한 감염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새로 내놨다.
28일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 신청을 받은 결과 유치원 5612곳에서 7만1353명, 초등학교 4150곳에서 4만8656명, 특수학교 74곳에서 395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아 61만명과 초등학생 27만여명 가운데 각각 11.6%와 1.8%에 그치는 비중이다. 이처럼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감염병의 특성상 학부모들이 ‘집단돌봄’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가장 큰 대구 지역의 신청률이 유치원 2.5%, 초등학교 0.5%로 가장 낮았다. 경북, 울산, 부산 등도 낮다.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시간이 짧은 영향도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2~3시까지만 돌봄교실을 운영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 개학을 연기한 뒤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유급 ‘전염병 돌봄휴가’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대만 교육부에서 제작한 포스터. 대만 정부 누리집 갈무리
이에 따라 정부는 긴급돌봄을 기존 일과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돌봄교실은 학급당 10명 안팎 등 최소 인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해 매일 두차례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소독·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 조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한명당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 동안(부부 합산 5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집단돌봄은 꺼려지지만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라서 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코로나19 관련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용을 지원해주는 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만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다. 외벌이 노동자에게는 최대 5일, 맞벌이 노동자(한부모 노동자 포함)에게는 최대 10일 동안 지원된다.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던 지난 1월20일 이후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노동자들에게도 소급 지원된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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